일본 방위성이 일본 육상 자위대 예하 부대들을 서남부 난세이 제도로 전개할 수 있게 개편합니다.
방위성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제15 기동여단은 사단으로 개편하고,
나머지 일본 본토의 14개 사단·여단 (8개 사단, 5개 여단, 1기 기갑사단)은 기동 운용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륙군 방어에 중점을 뒀던 운영방식을 유사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작전할 수 있는 기동 체제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는 미군의 신속 대응군, 러시아의 전술 대대, 그리고 우리 군의 전투여단 체계와도 유사합니다.
즉, 기동력을 바탕으로 부대의 신속한 전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최근 육군의 작전 운영 흐름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일본 육상자위대는 기동군 개념이 아니고 일본 본토 침략부대를 저지하는 방어적 개념이었는데요, 기동부대로 변한다는 것은 필요시 선제적 공격작전이 가능한 육군의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를 놓고 중국의 무력시위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타이완 인근에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현재 중국의 대외적 자세, 군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등 중요 인프라 방호에 평시에도 자위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의 무력 공격과 테러 등 유사시에 대처하는 치안 출동에 한정돼있던 인프라 방호에서 나아가, 평시에도 PAC-3 요격 미사일 전개 훈련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반격 능력을 천명한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서의 군 운용을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주변국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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